고환율의 음모

예전부터 환율 책을 하나 읽어야 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어서 전자 도서관에서 보이는대로 고른 책이다.

 MB 집권 이후 펼쳤던 고환율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자료와 함께 숫자로 보여준다.
막연하게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 정도로만 알고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니 더 화가 나네.

 요약 하자면, 2008 ~ 2011년까지 174 조 원의 손실을 가계가 입었고, 한가족당 1450만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는구먼. 물론 그 손실액은 삼성등 수출 대기업의 순이익이 되었고, 그렇다고 수입하는 회사(정유회사등)가 손실을 본것도 아니래. 어차피 과점 시장이고 가격(기름값등)을 올리면 되니까 결국 그 돈은 가계에서 나온다는 거지.

 또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쓰면서 환투기에 리스크가 없어진 투기세력이 뛰어들었고, 키코 사태로 건실한 중견기업이 수도없이 흑자도산하는 등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하고 사라진 일자리로 수만명이 고통받았으며 이 투기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증시가 폭락을 하자 연기금을 투입해 발빼는 투기 세력에게 용돈을 줬다는군.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손실은 덤이구.
 이 기간동안 MB 물가지수는 22.6% 올랐고, 실질임금은 15.3% 이상 감소.

 개별 사실들이야 뉴스등에서 다 알았던 거지만 인과관계와 과정들을 잘 정리해 놓으니 참 갑갑하네. 수익은 사유화 하고 손실은 사회화 한다고 했던가 ? 마치 공식처럼 딱딱 들어맞아. 국가를 수익모델로 썼다는 누구의 얘기도 생각난다.

 더 짜증나는건 자영업자가 줄줄이 무너지니까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고 성장률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줄도산을 지연시킬 처방으로 2010년 7월 '햇살론' 이라는걸 내놓았는데, 금리가 11% 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이었다.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 대출해주는 정책은 이미 참여정부때부터 있었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라는 이름으로 은행금리보다 훨씬 낮은 3~4% 에 5천만원까지 제공했고, 담보없는 자영업자에게는 신용보증까지 제공했었다는게 함정

계속 각하가 생각나서 읽는 내내 참으로 불쾌한 독서였다.
아흑 저녁먹은게 소화도 안되는거 같다 -_-